윤석열 대통령이 “주식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줄여나가기 위해 조세제도에 의한 규제적 측면을 제거해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7일 말했다.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 상향,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등에 이어 추가적인 주식시장 관련 세제 개편을 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윤 대통령은 합계출산율을 2022년 0.78명에서 향후 1.0명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도 공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KBS와의 특별대담을 통해 물가, 의대 정원 확대, 저출산, 주식시장, 여야 관계, 당정 관계, 외교, 남북 관계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대담은 지난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사전 녹화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국민들이 주식시장을 통해 자산 형성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며 “외국의 자본가들도 국내에 투자할 수 있게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추기 위해서라도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줄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저출산 문제를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겠다고도 밝혔다. “대통령의 헌법상 책무 중 가장 중요한 것이 국가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일단 출산율 1.0명을 목표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여 년 동안 재정을 많이 투입했지만 효과가 없었다”며 “구조적인 부분과 구체적인 정책 부분을 나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효율적으로 가동해 가시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사회가 과도한 경쟁에 매달리는 문화를 바꿔 조금 더 가정을 중시하고 휴머니즘에 입각한 가치를 가지고 살 수 있어야 한다”며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려고 하고 지방 균형 발전도 그중에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물가가 오르면 국민들이 실질임금과 가처분소득이 줄어든다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국민들의 생필품 등 생활물가에 대해서는 규제 완화 및 공급정책 등을 통해 관리를 적극적으로 해나가겠다”고 했다.
지난달부터 50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된 데 대해서는 “만약 중소기업 경영이 악화되고 문을 닫는 일이 벌어지면 많은 근로자들이 일터를 잃을 수 있다”며 “중소기업에 이를 무리하게 확대하지 말고 유예를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의료개혁 및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이라고 못 박았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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